법령 한국은행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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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한국은행법 제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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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5년

1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4누491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2.15.(766),1558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한국은행법